교통 플랫폼 분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사와 제도개선 방안과 택시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정보통신(IT)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22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대책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여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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