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지난 제3차(’15~’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천 명대 달성,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를 ’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