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과 부대행사로 ‘기관장 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기관장 간담회’는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세션 1에서 한국, 호주, 브라질, EU, 중국 등 9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자국의 반덤핑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선 및 관행에 대해 소개하였다.
참가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이해관계인의 방어 기회보장, 정보공개 등 투명한 조사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한국은 WTO 반덤핑협정 규정과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가능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션 2에서는 한국, 멕시코, 터키 등 3개국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관련 자국의 규정 및 관행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편,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들은 기술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및 영업상 비밀자료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해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특히, 조사관(investigator)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개방하여 해외 조사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피소 대응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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