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16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및 국가 R&D 혁신방안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간,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드론(무인기)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에 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Regulatory Innovation Radar)’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규제기관)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등은 규제‧제도의 변화 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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