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01:31 |
OECD 규제정책 평가, 34개 회원국 중 3~6위 기록
2018/10/11 07: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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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15위에 비해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를 포함한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첫 평가였던 2015년(9~15위)보다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한 상위권(3~6위)으로 평가되었다.

OECD는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정부입법 규제 입안과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률 및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의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분야별 순위와 함께 2015년 이후 34개 회원국의 주요 제도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영향분석서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e-규제영향분석 도입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강화, 지속적인 기존규제 정비 등의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규제 입안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4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6위로 평가되었다.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국가(한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통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했다고 평가되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법안 입안 시 국민에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입안 시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교하도록 하여 규제도입 여부와 수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2015년 이후 많은 나라들이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총평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OECD는 모든 규제가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으며, 그 영향을 사전에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기존규제의 적합성 검토·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3위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사후평가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이며, 2015년 평가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가 미미하나 일부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는 상당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특정 분야의 기존규제 심층검토 및 정비, 규제일몰제 실시,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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