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01:55 |
전세보증요건 강화로 투기수요 억제한다
2018/10/08 08: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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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10월 15일부터 동시 시행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한다.

먼저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도 제한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전부 회수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된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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