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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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2018/09/19 08:02 입력

임금 직접지급제 의무화로 공공공사 체불근절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금년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금년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27일부터 9.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금년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