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ㆍ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ㆍ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다.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ㆍ도도 설치하여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이때,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의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ㆍ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