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인력 7명을 보강한다.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되어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여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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