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이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균형위는 본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19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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