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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