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9 08:11 |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한다
2018/03/13 07: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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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 승인
<사례1>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 18:00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19: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사고

<사례2>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 09:00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하여 목과 어깨를 다친 사고

<사례3>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 18:40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21:30경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위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손지연 기자 jyson@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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