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6 01:48 |
한-EU, 국제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2018/01/22 08: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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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양측 공조하는 방안 모색
한국과 유럽연합(EU)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7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 측에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여기서 양측은 한-EU FTA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움직임과 관련, 양측이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G20,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교역과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도 한-EU 간 교역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2017년의 경우 FTA 발효 전보다 20.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의 EU 수출은 선박,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해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 늘었으며 대(對)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양측은 또 FTA 발표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10회 이상의 이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 FTA 이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특히, 우리 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 유럽엽합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과 EU는 차기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그 전까지 후속조치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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