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대학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등록금 납부기간인 학기 초에 일괄 납부하고 있어, 목돈 마련에 대한 학생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이 신청한 분할횟수(2∼4회)에 따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납부뿐만 아니라,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였다.

우선, 이번 2학기에 유형별로 기숙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2016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숙사 관계자, 입주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만족도조사와 개선 필요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반영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등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숙사비 분할·카드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별 실시현황, 이용실적 등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대학의 행정업무 증가, 카드수수료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 개선안으로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고 노후기숙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