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 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