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최근 영하 10℃(체감온도 영하 2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472,000원→54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하여 가구당 331,000 원을 추가로 지원(310,000원→641,000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12.28)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2만 리터와 전기장판 1.2천 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