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되어,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6,197명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하여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씩 배분된다.

20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 배분된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300만 원~최대 70.36억 원, 전문대 최소 2,300만 원~최대 28.32억 원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