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하여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을 구성하고, 7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학점제 제도 설계 및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점검 TF 운영을 통해 학점제 개선 필요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추진단(TF)에서는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미이수제와 관련해서도 학계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추진단(TF)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추진단(TF)과 병행하여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협의회(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세부 현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 교원단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