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24%, 19위), 프랑스(28.1%, 16위), 캐나다(44.7%, 10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져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21년 45%에서 2022년 48.8%로 상승하여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해왔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회원국들이 단일 문항을 통한 정부신뢰 조사방식의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로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조사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