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