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영환 의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관리 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