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적이나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도로공사 등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의결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하여 해당구간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9월 중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나,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등 법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3~4년)되어, 주택공급효과 조기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천호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2.8만호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22년 3만호)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8.7만호)과 3080+사업(1.4만호)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사전청약 결과, 총 9.3만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공공분양 28.1대1, 신혼희망 1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가 38.2%를 차지하여 서울지역 주택수요 흡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