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주기로 현장 방문을 통해 받던 전기 안전점검이 상시‧비대면 원격으로 바뀐다.

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정밀 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격점검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그렇게 되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이나 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도로조명시설에 우선 설치하고(2022~23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23~24년 중 시범 설치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한전의 지능형 원격검침장치(AMI)망과 연계한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설비의 노후 가능성이 높은 주택(준공 15년 이상)의 매매 또는 임대로 소유주나 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또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