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6월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