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 협조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