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한 바 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WTO에 이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