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지원대상(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신청기간(월 2회 접수→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1일 2.5만원→50만원 정액) 모두 바뀐다.

먼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5만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