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게는 새로운 특례도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 공포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3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된다.

(자료 = 산업부 제공)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들 업종의 유턴기업들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증설로 인정돼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게는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 계약 허용 등의 신설 특례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매입한 국‧공유재산 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위원도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