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대학 내 도시첨단산단)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되고,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먼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에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하였다.

또한 캠퍼스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였다.

사업부지 요건은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면적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