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약 6.0조 규모)이다.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20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