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9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2,787명)에 비해 13.8% 감소한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9.2%를 기록한 이후 7월말 기준 –10.9%, 8월말 기준 –13.1%, 9월말 기준 –13.8%로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정부의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정부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18.1월~)에 있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8년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분기별 국정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전년 대비 9.7% 감소)으로 42년 만에 4,000명 아래로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3%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며 범정부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울산(-45.3%), 광주(-32.1%), 서울(-21.8%)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고, 인천(+16.0%), 제주(+1.9%)는 다소 증가하였다.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울산 남구(-71.4%), 서울 송파구(-69.6%), 대구 수성구(-63.2%)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산 사하구(400%), 인천 남동구(137.5%), 인천 부평구ㆍ서울 서대문구(100%) 등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중점 추진 중인 음주운전, 사업용자동차,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 6. 25.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실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한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가 35.8%(268 → 172명, -96명) 감소하였다.

또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통안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한 결과,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8%(551 → 464명, -87명) 감소하였다.

렌터카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보행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0%(1,057 → 898명, -159명)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