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촌푸드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예상 매출액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주)신촌푸드는 2010년 10월경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며 객관적 근거 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ㆍ과장된 월 평균 예상 매출액(6,630만 원) 및 순이익(2,019만 원) 정보를 제공했다.

월 평균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하루 평균 매출액 250여만 원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215㎡(65평)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월 예상 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되었던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탄 지역 점포 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탄지역 가맹점 운영결과 월 평균 매출액은 2,348만 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 원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에도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폐업했다.

(주)신촌푸드의 행위는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들은 또 동탄 신도시 가맹점을 모집하며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14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주)신촌푸드는 이전에도 정보 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회의 시정명령(’11년 2월, 12월)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유사행위 반복금지 명령)과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3년간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 매출액 관련 허위 ㆍ 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엄중조치 하여 향후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고, 가맹점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