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도산 안 해도 그동안 밀린 임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체불사업주에게도 재직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주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된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이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18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현행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돼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근로자의 10명 중 8명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해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체불현황만 보더라도 총 26만 6508명 중 가동기업 근로자가 22만 1258명(83.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산기업 근로자는 4만 5250명(17.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부분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소액체당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으로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 1000여 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대상도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한,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