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됐었고 일반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의 경우에도 합산 500㎡까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 규제한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현재는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이 가능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당 50~100만원의 비용을 줄여 연간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현행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개정안을 통해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로 세부용도 분류방식이 바뀐다.

이를 통해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새로운 업종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창업이 쉬워진다.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 국토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