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는 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주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건물을 안마시술업체에 임대한 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소유자 주씨는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했고, 안마시술소는 성매매를 하다 지난 2012년 8월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주씨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주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 안마시술소에 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는 등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며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