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와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다.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된다.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뤄진다.

 

선정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다. 또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한다.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하다.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한다.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로 적용 할 예정이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 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 0.05%를 합한 금액이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 2일 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봐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