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서 작성이 어렵거나 해외 현지 법령이나 국제분쟁에 휩쓸려 어려움에 처할 경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부터 투자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월 28일 한국무역협회 50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이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양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법률자료 등 전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기관의 협약내용은 수출중소기업들에게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주요 대학 교수 등 10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의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은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국제분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변호사(72명), 변리사(3명), 회계사(5명), 외국법자문사(3명), 교수(13명) 및 검사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서의 작성, 해외 현지 법령･사법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법률자문단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방문 <법무부 법률자문> 메뉴에 접속하여 자문신청을 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를 통해 법률자문 신청 가능하다.

또 법무부 운영 홈페이지(www.moj.go.kr)를 방문, <법무정보> 메뉴에 접속하여 <국제통상, 국제분쟁 법률지원란>을 통해 법률상담 신청을 하거나,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를 통한 법률자문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법무부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공동 개최를 통해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검사 등이 지역별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 ｢투자 및 비즈니스 가이드｣ 등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 12권 또한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하게 된다.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는 법무부가 발간한 책자로 중국･일본･러시아･베트남･캄보디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별 법제도를 소개하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무역협회 7만 2천여 회원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을 국제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