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 이하·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주 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연금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단, 한도초과 인출시 퇴직소득(3~7%), 기타소득(20%)으로 과세한다.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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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한다.

 

부처 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19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해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잠정세율(20%)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