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한다.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면 손금을 인정한다.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 대상을 출연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지출하는 분으로 한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자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벤처·창업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업 간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단,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과세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분율(3%→5%)과 정상거래비율(30%→50%)을 완화한다.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 간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고 과세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해 추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 유사업종 내 전환을 허용한다. 단, 10년 이상 가업영위요건을 위반할 경우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추징세액을 경감(8년차 10%, 9년차 20%, 10년차 30%) 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대상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특례의 경우 창업지원업종으로 한정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ㆍ창업자금(30억원 한도)은 5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ㆍ중소기업 간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한다.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ㆍR&D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