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다.

20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작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작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