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21년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22%(2,791건) 증가했고, 기술이전율은 처음으로 40%를 돌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1년 기준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07년 이후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소 138개를 포함해 총 281개 공공연구기관을 전수조사하였다.

’21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22.2%(2,791건) 증가하였다. 

종전 최대치인 12,592건(’20년)을 뛰어넘는 최대실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경희대 등 4개 기관의 기술이전 건수가 1,680건 증가한 영향이 컸다.

ETRI와 연세대는 기업 수요에 맞게 연관기술을 묶어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패키징을 통해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다수 성사시켰다. 

KAIST의 경우 교원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교원창업의 내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창업에 활용되는 기술이전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기술이전 건수 증가에 따라 기술이전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기술이전율은 ’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술이전율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신규로 확보된 기술 대비 기술이전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신규 확보 기술 건수 증가(2,090건, 5.9%)에 비해 기술이전 건수가 더 큰 폭으로(2,791건, 22.2%) 증가한 결과이다. 

수년간 30% 중반에서 정체되었던 기술이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섬에 따라 앞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이전의 대가로 공공연구기관이 수취한 기술료 수입은 총2,566억원으로 직전년도 2,350억원 대비 216억원(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건당 기술료 수입은 16.6백만원으로 직전년도 18.6백만원에 비해 감소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개발기술을 현물 출자하거나 기술이전의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 수입까지 포함한 총 기술이전수입은 2,643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718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2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콜마BH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발생한 수입(988억원)의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다.

이전기술 중 약 80%(12,226건)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공공기술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의 후속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별로는 이전된 기술 중 정보･통신(4,671건, 30.5%), 바이오･의료 (3,913건, 25.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동 계획에는 기술의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과 수요자인 기업간 기술이전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술료․기술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자체 창업을 활성화하며, 이전 이후 신속하게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방식을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