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3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