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를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해 수도권 유턴 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R&D)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인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인정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한다.

유턴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금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자료 = 산업부 제공)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국내 생산제품과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해외 사업장 축소와 관련한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올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 현재 총 21개로 전년의 16개사를 넘어섰으며, 자동차와 화학 등 주력업종과 중견기업의 유턴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협력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특전을 제공하여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