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 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 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전부를 추천했지만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3명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그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 물량은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 1,000호, (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 5,000호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9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고양삼송지구 전용주택(947호)은 최적의 입지 여건과 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 등을 구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시세 대비 72~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2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인데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