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었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하여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서울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4.8 ~5.12)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5.13~7.4)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되었으며,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은 0.508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지출되기 이전인 4월 8일~5월 12일까지 36일 간의 효과를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효과로 본 것이며, 수혜집단과 수혜집단을 제외한 서울시민의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 수준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 비수혜 집단의 소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된 결과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하였고, 연간 3억 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2~3월)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되었다.

감염 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6.1%p↑),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p↑),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p↑)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총 88.06%(긍정 71.14%, 매우 긍정 16.92%)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답도 총 86.83%(긍정 67.19%, 매우 긍정 19.64%)로 나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하여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65%)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혜자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전인 3~4월에 18.1%가 월세 밀림, 19.7%가 공과금 연체 경험이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후인 6~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전후 모두 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여야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14.2%p↑), 자영업(7%p↑), 실직자(7.6%p↑)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38.5%p↓) 비율이 낮았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이 불안정하고(코로나19로 가구소득 감소), 재산 수준이 낮은(가족 명의 집 미보유)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 8천 가구로 추정되었다.

재난위기가구의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하여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