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창조경제 핵심인프라가 될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R&D;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복지부는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 9,425억원, 민간 2,795억원) 중 1차 지원 사업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5억원, 민간 1,527.5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KDI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보건의료기술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B/C)이 1.029, 사업타당성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0.503으로 측정되어 최종 본 사업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으로 인해 지난 4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총 10개의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 중에서도 뛰어난 연구인력, 주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실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등 글로벌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진료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창조경제 여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이 ’ 12년 2월에 개정되 허용되고,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이 임상현장 중심의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방형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 신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아이디어-기술 실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