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그간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며,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3→51점, ‘13.7월 시행)하고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시행해 왔었다.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 3일 이상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