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가 신설됨에 따라 의료인이 법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역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하였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