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은 '14년 예정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을 유보하며,그간 지적된 학술지 등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관계자 간담회('13.2.), 설문조사('13.5.), 공청회('13.7.10) 등을 통해 정책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히며,  그 결과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계 자율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학술지 등재제도가 연구자의 학술활동 뿐만 아니라 교원업적평가 등 대학의 운영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등재제도 폐지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남은 기간동안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뜻을 같이 하고, 학계 자율평가체제가 정착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를 유보하되, “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11.12.)”에서 지적된 등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가 대학이 학계자율평가체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인 만큼, 현재라도 여건이 성숙한 대학들은 자율적 기준에 따라 등재지의 질을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 등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거 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여건이 성숙되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폐지시기를 다시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11.12.)”에서 학술지 등재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요건 중심으로 치우쳐 학술지의 실제적인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 중심의 평가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모든 학문분야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학문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학문분야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학술지의 자율적 성장을 통해 건강한 학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술지 지원 제도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동 방안이 대학, 학계 등 정책현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을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학술지 등재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 중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