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2월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핵심정책의 하나로, 안심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시는 밀착 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인 0세반과 밀집도가 급증되는 만3세반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와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 등 총 16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범어린이집의 ‘만0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우리나이로 다섯 살인 ‘만 3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15명에서 10명 이하로 비율을 축소하고, 추가 채용된 시범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 증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사-양육자 간 소통 증진 등 1,2차 분석에서 나타난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는 총 85명(만0세반 55명, 만3세반 30명)으로 ‘영유아의 요구에 대한 대응속도가 빨라짐’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만0세반 1순위 50.9%, 만3세반 1순위 40.3%). 

이는 담당 영유아가 감소하면서 관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파악이 빨라지고, 그에 따라 개별화된 요구에 민감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보육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 피로도, 근무시간 감소 등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동료교사와의 협력시간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주목되는 효과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시범사업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시범어린이집(96개소)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전 월평균 2.94건에서 시범사업 후 0.71건으로, 0세반과 3세반 평균 7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담당하는 영유아가 감소하면서 관찰 시간이 증가하고, 사각지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육자(부모)들도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질 전체 평균 점수는 4.23 ➞ 4.49로 증가하였고, 특히 ‘담임교사와의 소통’을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시범사업 전·후 변화가 가장 큰 항목으로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보육·교육하는데 있어 나와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담임선생님과 자녀에 대해 상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 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의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1년 동안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원장(96명)들은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자율성이 증가했다는 점(3.7점/4점)’과 ‘교사 부재 시 양육자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는 점(3.7점/4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신규인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휴가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여 필요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체교사 신청 등 관련 행정업무의 어려움이 감소하고(3.6점/4점), 교사들의 연차휴가 사용도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5점/4점). 

아울러 시범사업 전보다 대체교사 및 일용직 인건비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69.8%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역시 6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의 약 2/3가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을 통해 휴가 및 초과근무와 관련된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장들은 시범사업 이후 보육교직원들 간 소통과 협력하는 시간이 증가하여(95.8%), 안정적인 조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초과근무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82.3%로 나타나 근무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는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및 보육아동 1인당 면적기준 개선, 사업비 국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